2021.4.2 금요일

금융당국, 아마존 등 클라우드 업체 감독 추진

 

금융감독원이 아마존웹서비스(AWS), KT클라우드서비스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온라인으로 '소비자보호, 디지털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주요 수탁자에 대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전문 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방식을 말한다.

금융분야에 클라우드가 허용된 건 2016년 10월부터다. 2019년 1월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김부곤 디지털금융감독국 부국장은 "최근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사업자의 위험이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를 통해 클라우드 업체에 자료 요청 등 간접적 감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금감원 조사, 그리고 이에 따라 조치명령권도 가질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일각에선 비금융회사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를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금감원에게 계약의 내용이나 기업의 재산 상황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사 특례 규정을 삭제하거나 금감원의 조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권역별 검사부서와 연계해 금융회사의 IT종합검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직면해있다"며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금융을 실현하며 경제주체 간 상생과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견인함으로써 국가위험관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mt.co.kr/mtview.php?no=2021040217232627987

금융당국, 아마존 등 클라우드 업체 감독 추진 - 머니투데이

 

---